방심위, 구글에 ‘허위조작 콘텐츠’ 근절 요구서 전달

by임유경 기자
2023.12.29 14:06:45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구글에 허위조작 콘텐츠 자율규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요구서한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심위가 구글에 최근 논란이 된 일부 ‘허위조작 콘텐츠’를 게시한 유튜브 계정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최근 문제가 된 특정 유튜브 채널의 경우 명백하게 허위가 드러난 전형적인 ‘허위조작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위반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구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율규제를 촉구했다.



방심위는 또 지난 9월 구글이 방심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에서 ‘나쁜 콘텐츠로 돈 벌 생각이 조금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길 바라며,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는 구글의 콘텐츠 관리가 대한민국 여론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께 적시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구글이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한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라는 윤리적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