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13일 의료 서비스 ‘멈춤’

by이지현 기자
2023.07.10 11:39:5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의 영웅들로 존경받았던 간호사 등 의료 최일선 근로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일에 서울로 집결해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수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5000여명의 75.49%인 6만4000여명이다. 이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나순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등이다.

국내 간호사들이 돌보는 환자는 미국, 일본의 두 배, 세 배가 넘는 1대 12명에서 많게는 20~30명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아프다고 해도, 궁금해해도 눈도 못 마주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호소해왔다.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극한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병원에 들어오는 간호사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다른 나라처럼 환자안전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임금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으로 수조원을 지원했지만, 그것이 현장 노동자에게 보상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없다”며 “의사 부족으로 치솟는 의사인건비를 충당하느라 다른 의료인들은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차이가 2-3배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는 5배,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8배 차이가 난다. 우리는 언제까지 백의의 천사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용자 및 정부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동시 쟁의조정에 돌입했고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파업 첫날엔 서울 상경 투쟁을, 2일차인 14일에는 세종시 전국 거점파업과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 거점파업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파업에 들어가면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에는 필수 인력을 배치해서 환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나 위원장은 “만약 사용자와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총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서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