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기업성장펀드 법안 국회 통과돼야”

by김경은 기자
2023.06.16 13:59:1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스타트업계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기업성장펀드·BDC)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 소속 9개 단체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BDC는 기업, 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제도”라며 “BDC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최근 벤처투자 시장 위축과 금리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각한 만큼 해당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자본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단협은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분기 벤처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나 감소했고 벤처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2%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선진금융 제도나 혁신적인 금융정책이 도입돼 모험자본이 벤처금융 시장에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단협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사모나 직접투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민간 공모자금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BDC는 민간자금을 대규모 유치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정책금융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했다.

그러면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취약점인 스케일업(성장) 투자를 보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근 성장기에 있는 벤처·스타트업들이 후속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BDC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단협은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성화 되어 있는 제도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건 BDC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라며 “하지만 BDC는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의무가 제도적으로 부과돼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BDC는 기업,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 확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며 “국회에 머물러 있는 BDC 도입 법안을 신속히 제도화해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