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폭우 피해복구 예산 3조+α 확보…추경은 아직"

by한광범 기자
2020.08.19 10:13:1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당장은 필요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피해 복구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으로 남겨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재원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 편성을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도 만약 재원이 부족해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협조 요청을 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국고지원 소요도 확정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선 어느 수준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정부는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이미 확보된 예산 3조원 + α를 총동원해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국가채무 상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국가채무 상승에 대해 야당 일각에선 ‘불어난 나라빚을 다음 세대로 떠넘긴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하다는 것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G20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각국 공조를 강력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재정투입을 적극 확대해 민간 위기를 넘기도록 해, 기업과 고용과 일터를 지켜내고 원래 경제 성장경로로 복귀토록 유도해 나가는 선택지를 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지켜내며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경제회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공격받는 것이 두려워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민간 자생력에 맡기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확신했다”며 “지금 다시 결정한다 해도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초 GDP 대비 39.8%에서 3차 추경 후 43.5%로 높아진 것과 관련해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가능한 한 국채 발행 소요를 최소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위기시에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당면한 위기를 일단 극복하고, 경제가 정상성장경로로 조속 복귀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