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추경' 1.35조원 어디에 쏟아붓나

by김용운 기자
2020.06.03 10: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제3차 추경사업에서 국토교통부에 1조3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SOC 유지보수를 비롯해 지능형교통체계와 스마트홍수관제시스템,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고속도로 및 철도건설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해 해당 지역의 민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해선 아산고가 건설현장(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3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 중 추진이 시급하고 신속한 효과를 내는 사업을 중심으로 3차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교량·터널·철도·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 분야다. 총 4986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노후화된 SOC의 대대적인 보수와 정비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SOC와 첨단기술의 결합에도 3358억원을 반영한다. 이중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000억원을 투입하고 철도와 관련한 열차 원격검축 등의 사업에 1853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스마트시티 역학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도시관제시스템을 지자체별로 설치하는 데 260억원을 투입한다. 상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 전산화 등에도 14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그린뉴딜과 관련해 공공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 에너지저감 등을 위해 235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등에 임대주택 등을 확대하기 위해 2205억원을 지원해 주거안전망 강화사업을 펼친다.

정부는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범 정부적으로 사업공정 등을 검토해 총 10조원의 예산 삭감을 병행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와 고속도로 사업에서 3006억원을 삭감했고 철도사업 중 남부내륙철도와 호남고속철도, 동북선 경전철 등에서 1457억원을 줄였다. 또한 흑산도와 김해신공항 사업에서도 483억원을 감축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로 2752억원을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추경과 함께 예산이 삭감된 분야는 해당 사업의 목표연도 준공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신중히 검토했다”며 “이중 지난해 이월액으로 올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 등도 포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