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30년 남북협력법 개정 추진…통일부, 국민의견 듣는다

by김미경 기자
2020.05.26 10:29:3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견인할 법률 개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통일부는 제정 30주년을 맞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진=뉴시스).

이번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와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에 접속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다. 또 채널은 26~28일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북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