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명분없는 공공·금융 노조 총파업 철회해야"

by정태선 기자
2016.09.20 10:06:00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성과연봉제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9월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해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이번 주부터 연쇄 파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범정부적 협조를 통해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성과주의 임금 체계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강제 도입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명분 없는 파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상위 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의 90%로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며 “공공·금융부문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등 노동시장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입법과 민간기업 확산 유도 등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의 양노총 소속 5개 연맹은 22일부터 29일 사이 연속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철도·지하철), 28일 보건의료, 29일 공공연맹 등이 파업에 참여한다.

이번 파업은 금융, 철도, 지하철 등 생활과 밀접한 부문이라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번 총파업이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23일 금융노조 파업 때는 고객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 중이다. 27일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때는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 내몰고 임금 수준마저 삭감하려는 ‘성과퇴출제’로 보고, 성과연봉제 저지를 파업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조 반대에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라며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금융·공공기관에 성과 지상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