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3.09.05 14:04:45
서울시, 지방채 발행 발표...추경 편성해 보육대란 막기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가 결국 빚을 내 무상보육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5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로부터 1355억원을 받아내 올해 서울시 보육예산 부족분인 3708억원을 메꾸기로 했다.
시는 올 들어 보육예산 부족분 부담을 두고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맞서왔으나 보육대란이 눈앞에 닥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올 한해 서울 시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지방채 발행 발표는 정부·여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 부족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조건으로 서울시에 자체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다.
박 시장의 이번 결단은 채무감축에 올인해온 지금까지의 행보와는 완전히 어긋난다. 서울시 채무는 현재 18조4965억원에 달한다. 박시장은 취임 당시 임기 내 7조원의 채무 감축을 공언해왔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방채 발행 결정은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힘겨운 결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여당에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조정(서울 20%→40%, 지방 50%→70%)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통과)만이 무상보육을 지송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상보육 위기는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