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13.07.11 12:48:33
사회적 비용 대비, 실효성 떨어져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신용카드밴협회는 밴사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해 대형 가맹점에 모든 수혜가 집중되고, 결제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10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밴사 구조 개선방안은 30여 년 간 지속된 카드사와 VAN사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에 손상을 주어 결제인프라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체계개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소요비용이 들지만, 기대효과 미비하다”고 밝혔다.
밴 협회는 가드사와 은행의 전산 장애 시 소비자가 불편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밴의 역할인데, 이번 개편으로 이런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면 개편안을 반박했다. 협회는 농협 전산사태를 예로 들면서, 밴 사가 승인업무를 대행해, 전사 사고 중에도 순조로운 결제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밴 사가 전체 220만 가맹점과 체결하고 있던 기존 계약을 모두 해제하고, 개별로 수수료 협상을 진행해야 돼 효용 대비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덧붙였다.
밴사는 개편안에 따르면 협상력이 강한 대형가맹점이 혜택을 독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는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이 평균 건 당 100원 남짓의 동일 단가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편으로 협상력이 있는 대형가맹점은 낮은 단가를 받을 수 있고, 중소가맹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밴 협회는 현재 이번 개편안과 유사한 자율 경쟁체계를 이미 도입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밴 수수료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밴 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승인 항목 당 수수료가 230원, 한국은 100~110원선으로 자율경쟁을 도입한 미국의 수수료가 훨씬 비싸다.
밴협회는 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 강요를 막는 것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밴 협회는 “대형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화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카드사의 밴수수료 인하에 따른 재원이 반드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