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코이카, 수의계약 1건 평균 23.9억원...정보공개 투명해야”[2024국감]

by윤정훈 기자
2024.10.10 10:08:0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최근 4년간 ODA(원조개발원조)사업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ODA사업 수의계약 건당 평균 가격이 2020년에 비해 250%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수의계약 건수가 133건, 2021년 102건, 2022년 92건, 2023년 81건, 2024년 9월까지 49건으로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경쟁계약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 예산은 총액은 최근 4년간 평균 약 1000억원으로, 수의계약 1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ODA 수의계약 건당 평균 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건당 6억4000여만원, 2021년 10억9000여만원, 2022년 13억8000여만원, 2023년 13억9000여만원, 2024년 23억9000여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기관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임의선택으로 맺는 계약이다. 코이카처럼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곳의 사업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차 의원은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계약 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