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EU 인공지능 규제 법안 발효 대응 세미나 개최

by백주아 기자
2024.07.12 10:11:3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사업자가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 규제법안(EU AI Act)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EU AI Act 발효 대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우 세미나 초청장. (사진=법무법인 화우)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법안인 ‘EU AI Act’가 유럽의회에서 통과돼 7월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발효 후 2년 뒤에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금지대상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 뒤,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의 유형 별로 순차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다. 시행 일정을 감안하면, 인공지능 관련 업계는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화우 AI센터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EU AI Act의 규제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해당 법안이 국내 인공지능 업계에 미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슈를 선정해 주의할 사항들과 대비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EU AI법 관련 실제 문제되는 고위험군 실례에 대해 전민규 화우 미국변호사가 발표한다. 가장 문제되는 고위험군에 관한 구체적 사례 및 기준을 바탕으로, AI 시스템 고위험군의 해당 여부 판단 시 유의할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권은구 화우 변리사가 ‘국내 AI업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고위험 인공지능 이슈’를 주제로, 국내 기업이 EU AI Act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통찰을 줄 수 있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



3세션과 4세션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이근우 화우 AI센터장이 ‘생성형 AI규제 및 활용시 대비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로앤컴퍼니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이 ‘생성형 AI의 구체적인 활용으로서 리걸테크 실례’를 공유한다.

세미나를 기획한 이근우 화우 AI센터장은 “EU AI법의 규제 대상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이 구현된 위치나 서비스되는 지역적 범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기에 EU 인공지능법이 국내 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 결국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표”라며 “EU AI법을 대한민국과 관계 없는 외국법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규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나 기타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리 생각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조직이다. 지난 4월에는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를 개최해 EU AI Act가 국내에 미칠 영향과AI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세미나 신청은 화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