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비판 보란 듯…中 “우리는 녹색 전환 선도”

by이명철 기자
2024.05.30 10:47:48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이 올해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3%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국은 저탄소 정책 추진을 홍보함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비판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중국 닝샤 지역에 위치한 신에너지 기지에서 태양광 패널이 건설되고 있다. (사진=AFP)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2024~2025년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를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2.5%, 3.9%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량은 약 3.5% 감축하며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18.9%로 높이도록 했다. 2025년에는 비화석 에너지 비중이 20%까지 높아질 계획이다.

국무원은 화석에너지 소비 절감·대체동, 비화석에너지 소비 제고, 철강업·석유화학공업·비철금속공업·건축자재업·건설·교통·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사용 제품·장비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 등 10개 분야에서 27개 과제를 마련했다.

에너지 절약 목표 책임과 평가를 강화하고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엄격한 에너지 절약 심사·환경 평가 승인, 주요 에너지 사용 단위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관리 강화, 에너지 절약 감독 강화,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통계·회계 강화 등 과제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석탄 소비를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석유·가스 소비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화석 연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비화석 연료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에너지차(전기차)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운송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 조치도 포함됐다. 중국은 노후 자동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운행 차량의 에너지 소비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신에너지차 구매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다.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높지만 풍력·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국무원 조치가 나온 시기가 미국·유럽연합(EU)의 중국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제재 발표와 맞물렸다는 점이 흥미롭다. 중국은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 이차전지 같은 제품들이 전세계 녹색 전환에 기여하고 있는데 서방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며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친환경 개발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