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1% 차이 좁히자"(종합)

by김범준 기자
2024.05.24 11:45:11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 과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논의에서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1%포인트’ 격차를 좁히기 위한 타협 의사도 강조하며 이번 제21대 국회 안에서 타결을 촉구했다.

이재명(가운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정현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크게 마무리 짓기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영수회담이든 뭐든 해서 1%(포인트) 차이를 좁히자. 정부·여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폭만이라도 우선 매듭지은 후 점진적 합의 방안에 대해선 “돈만 더 내고 받을 돈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 하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진 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3%로 하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후 논의에서 민주당은 이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소득대체율 43%로 하자고 했다가, 다른 부대조건을 걸면서 44%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는 설명이다.



그는 복지부의 제안 시점과 배경에 대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직후에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협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여당이 소득대체율 45%로 할 경우 보험료율을 14%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보험료율 인상폭) 13%는 공론화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협상을) 피하기 위해 자꾸 이런저런 제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포인트 차이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44%와 45% 사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지을 것”이라고 연금 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 중으로”라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간 실무 논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실무적으로 진행된 바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