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애 기자
2023.10.12 09:36:23
[2023 국감]국토위, 도공·교통안전공단 등 국감 진행
양평고속道 이슈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
도공 차장 등 이슈 관련 새 증인 출석 예정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 10일에 이어 열리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선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나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지만 특별한 한방이 없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국감 역시 정쟁으로 끝날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국토위 국감 피감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로 여당은 국감 증인과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증인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출석이 예정된 증인으로는 10일에 이어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상훈 경동 엔지니어링 이사, 김호 국토교통부 서기관, 최형석 한국도로공사 차장 등이 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또 이번 국감에 이날 처음 등장할 증인으로는 이진만 한국도로공사 부장과 유호인 한국도로공사 차장이 출석해 용역 과정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증인이 출석하는 것이지만 별다른 ‘한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10일 국토위 국감에서도 여당은 주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된 점과 구체적인 근거가 아닌 각종 의혹에 대한 견해 표명을 요구하며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여당은 국토부가 국감 시작 이틀 전에 BC(비용대비 편익)분석을 내놓은 것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다. 지난 10일 국감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C(비용대비 편익)분석 값을 국감 시작하기 2일 전에 국토부에서 국회로 보냈는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외압은 전혀 없었으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은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다시 살펴보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과 논의해 제출할 것”이란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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