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희룡 이어 전진선 양평군수도 고발 "직권남용 명백"

by황영민 기자
2023.07.25 11:20:2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현직 양평군수에 대한 소송전으로 번졌다.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등 도당 관계자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 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 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이다.

이들이 전 군수와 양 국장을 고발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금지·집단행위금지·정치운동죄 위반 등 5가지다.

민주당측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며 “전진선 군수가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도시과장이었던 A씨를 도시건설국장으로 단독 승진시킨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양평군간 강상면 종점안 논의 당시 그 사실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것과 두 노선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TF를 구성하고 주민서명을 주도해 변경안만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은 정치중립의무 위반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경기도에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감사요청을 한 사안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전진선 군수는 건설사업 중단을 선언한 국토부에 항의하고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개를 촉구해야 함에도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대동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며 “특정 정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피고발인 전진선은 양평군수 취임 7일 만에 급하게 특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안철영 당시 도시과장을 도시건설 국장으로 단독 인사발령했다”면서 “그 외에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고 홍보하거나, 주민서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을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양평군 지주연 부군수 등 공무원을‘정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