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보이스피싱 27만여건 발생…3조8000억 털렸다
by이명철 기자
2022.12.13 12:00:00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보이스피싱 분석 보고서
2006년 첫 발생, 건수 줄지만 피해액 오히려 늘어
범죄수법 다양화·지능화, 청년·중장년도 피해 많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27만여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누적 피해 금액만 4조원에 가깝고 건당 피해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에에는 고령층이 취약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거의 모든 연령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중 ‘보이스피싱 현황, 유형, 추이와 대응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발생 건수는 총 27만8200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첫해 1488건이 발생한 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2만1634건)에는 2만건, 2018년(3만4132건) 3만건을 각각 돌파했다. 이후 다소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지난해에는 3만982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면 2006년 106억원에서 2011년 1019억원, 지난해 774억원 등 지속 증가세다. 발생 건수는 줄지만 피해액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누적 피해액은 3조8681억원이다.
1건당 피해금액은 2006년 712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인 2500만원을 기록했다. 관계기관 노력 등으로 범죄는 줄지만 범행 수법의 지능화와 악성앱을 통한 피해자 휴대폰 원격 조종 등으로 피해금액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보이스피싱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이라고 속이는 ‘기관사칭형’과 저리 대출 등으로 현혹하는 ‘대출사기형’이 대표적이며 아들·딸 등 지인을 사칭하는 방법도 유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대환대출 등을 사칭하는 등 새로운 수법도 생기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계좌를 통한 송금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도 증가세다. 대면편취형 비중은 2019년까지 10%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만3425건으로 비대면편취(7557건)보다 많았다.
자동화기기(ATM)의 지연 인출 제도 한도 하향 조정과 대포통장의 규제·처벌 강화로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이스피싱 남성 피해자 비율은 지난해 55.0%로 여자보다 좀 더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대출사기형’ 피해를 당하기 쉽고, 여성은 ‘기관사칭형’이나 ‘메신저피싱’에 더 취약했다.
보이스피싱은 보통 인지능력과 컴퓨터 조작 능력이 낮은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피해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피해금액 비중이 지난해 614억원으로 전체 37.0%에 달한다.
하지만 경찰청의 2021년 통계를 보면 피해자 연령대는 70대 이상 3.6%, 60대 15.4%, 50대
30.9%, 40대 21.8%, 30대 이하 28.3%로 거의 모든 연령층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보이스피싱은 한 번 당하면 피해자와 가족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제적 살인으로 불리지만 피해자의 어리석음이나 부주의 때문이라며 비난이 수반되기도 한다”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고 첨단수법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이스피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동아시아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