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민 생계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져”…추경안 처리 당부

by최정훈 기자
2021.03.05 10:17:5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인 19조 5000억원가량의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는 아직까지 팬데믹의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올해 우리 앞에는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세 가지 희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첫 번째는 집단 면역을 통해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며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의 흐트러짐 없는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 3박자가 모두 갖춰졌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두 번째는 V자 반등을 이루는 경제회복의 길”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한결 나은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역시 3%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며 “굳건히 받쳐주고 있는 수출과 투자에 더해, 내수와 고용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세 번째는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도약의 길”이라며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은 더욱 높일 것”이라며 “다음 세대에게는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그리고 마음에 큰 생채기를 냈다”며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며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코로나를 극복한 뒤에도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추경 예산안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총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추가 지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네 차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 지원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자영업자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000억원을 편성했고, 고용유지 사업주와 청년·중장년·여성 등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대책’ 4조 10000억원도 편성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도 고용 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부와 연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나눔과 포용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등도 논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ESG 경영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라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