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車 운행 제한하는 英 런던 노하우 배운다

by김보경 기자
2019.05.03 10:00:00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박원순(오른쪽) 시장이 2일(현지시간)런던시청에서 사디크 칸 런던시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영국(런던)=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오는 7월 서울 사대문 안에서 노후경유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현지시간)영국 런던을 방문해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시장과 공해차량 운행제한 정책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런던은 도심의 고질적인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주요도시 중 가장 먼저 노후차량 운행제한 제도인 초저배출구역(ULEZ, Ultra Low Emission Zone) 정책을 지난 4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초저배출구역 정책은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도다. 기존 런던 중심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구역(LEZ)’에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차량이 진입할 경우 기존 혼잡통행료에 더해 12.5파운드(약 1만9000원)의 부과금을 추가로 물리고 있다. 앞서 2017년 10월부터 주중 07~18시에 이 지역을 운행한 노후경유차에 혼잡통행료에 1일 10파운드의 부과금을 추가로 물리는 ‘T-차지(charge)’도 시행했다. 이번 ULEZ는 지난 4월부터는 주중·주말 시간대 구분없이 상시적으로 노후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경우 혼잡통행료와 승용차는 12.5파운드, 버스와 대형 화물차는 100파운드의 새로운 부과금을 추가해 노후차량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칸 시장은 박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ULEZ 시행에 대해 설명하며 “(박 시장님께서) 저희 정책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는 보건과도 연결돼 있어 우리는 킬러라고 명명하고, 대기질 개선에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런던, 파리 3개 도시 시장은 2017년 3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 도입을 위한 공동노력을 선언했다. 자동차 환경등급제와 노후경유차 도심 운행제한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에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녹색교통지역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이 제한된 녹색교통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다만 물류 이동을 고려해 06시부터 19~21시 사이 시간대에서 운행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1일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 미세먼지가 15.6%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과 런던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와 관련해 상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벤치마킹할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과 사디크 칸 시장은 경제분야 협력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박 시장은 이날 칸 시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경제가 과거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다”며 “얼마 전 서울을 창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런던에서 테크시티라든지 메디시티 같은 창업정책에 대한 경험을 교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칸 시장을 서울로 초대했다.

이에 대해 칸 시장은 “서울시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 서울방문을 반드시 고려해 보겠다”며 “스타트업부터 교통, 대기질까지 많은 부분 정책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