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10.28 10:38:59
경제활성화 위해서는 SOC 증액 필요…국토부가 요청한 수준 반영해야
1조원 가량 감액된 사회복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도 증액 검토키로
야당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주장에는 "매년 반복되는 정치공세 불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조원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가 큰 정부 SOC 사업 예산을 당초 부처안(국토교통부)대로 21조 5000억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SOC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외하고 본예산에서 21조 7549억원이었고, 내년에는 1조 2596억원(4.8%) 삭감된 20조 4953억원이 편성됐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21조 5145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SOC 세부내역별로 비교해 보면 도로(-7019억원) 도시철도(-2616억원) 산업단지(-2603억원) 수자원(-982억원)은 올해 예산보다 감소했고, 물류 등 기타(624억원) 철도(393억원) 항공·공항(77억원)은 예산이 늘었다.
김 의원은 “SOC 예산 확충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당초 국토부가 요구한 SOC 예산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 SOC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내년 예산에서 7535억원 감액 편성된 사회복지 부문과 3304억원 줄어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수활동비 889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비목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수사사건의 내부고발자와 수사조력자를 밝히라는 것과 같다”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 국정수행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선례가 없고, 매년 반복되는 야당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