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3 보조금 조사로 본 '이용자 차별'

by김현아 기자
2012.12.24 17:27: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빚는 부작용이 많지만 출고가 100만원 대인 고가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는 순기능도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왜 영업정지와 거액의 과징금부과라는 초강수를 둔 것일까.

보조금지급이 단말기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해 시장을 혼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수십만원의 격차가 나 소비자선택폭을 좁혔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요금인하나 서비스품질개선은 등한히 하면서 보조금지급을 통해 시장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판단도 중징계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방통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3(SHV-E210L)의 경우 지난 7월 구입한 사람보다 9월에 구입한 사람이 평균 30만원 이상 싸게 샀다.

갤럭시S3의 출고가는 99만4400원인데, 이통3사의 평균보조금은 7월 11만7034원, 8월 19만4340원, 9월 38만4159원, 10월 18만1100원, 11월 20만8703원, 12월 24만3924원이다보니 시기별로 혜택이 달랐다.

이통사 보조금 외에 제조업체 판매 장려금까지 합쳐져 지난 9월 한때 갤럭시S3를 17만원선에도 살 수 있었다.

<주요 LTE 기종별 위반율> *이통3사 보조금이 27만원 이상 지급된 비율로, 제조사 판매장려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방통위

더 큰 문제는 이통3사가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오는데 보조금을 집중했다는 점이다.

갤럭시S3의 경우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이통3사의 번호이동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24만4000원으로, 신규가입자(10만7000원)보다 13만7000원이 더 많았다.

보조금 위반율에 있어서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반건수가 조사대상 건수의 54.0%, 신규가입 위반율은 39.8%인 반면, 자사 가입자가 기기를 바꿀 때의 위반율은 28.5%에 불과했다. 번호이동은 SK텔레콤과 KT, 신규가입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기기변경은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다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일반 유통점을 이용할 때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됐다. 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가 노인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기간 중 7~9월까지는 온라인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약 1.5배~1.8배 보조금을 더 받았고, 10월부터 점차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9월 온라인에서는 최대 56만7000원의 보조금이 살포돼 스마트폰 출고가의 절반을 넘기도 했다.온라인 가입자 중에서 20대~30대 비중은 61.9%이며, 전체 가입자보다 약 50만원 정도 높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