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10.12.06 14:37:32
"평상 훈련…미국 동의 구할 사안 아냐"
[노컷뉴스 제공]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빌미를 제공한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여부와 관련해 "사격훈련은 평시 훈련으로 미국 측에 사전동의를 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연평도 사격훈련 역시 우리 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미국 측이 동의했으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연평도) 사격훈련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제반여건과 기상상황, 편의성, 유효성 등을 고려해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도발할 경우 응징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북한이 선(先)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위권은 교전규칙의 필요성 ·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달 중으로 단행될 장성급 인사와 관련해 "인사의 기준은 '능력 위주','정상적 인사','일체의 외부청탁 배제' 등 세가지 원칙에 따라 가급적 빨리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에 있어 '야전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야전성은 군사적 전문성이 강한 사람을 이야기한다.예를 들어 정책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야전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사적 전문성이 강한 것"이라며 "야전 중심의 전문성 있는 능력위주의 인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대장급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상적인 인사다.부지불식간에 이뤄지는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다"고 말해 대장급 인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국방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 각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병교육훈련 강화 여부에 대해 그는 "강군의 요체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는 것이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강군의 요체"라며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국가의 뿌리로 내릴 때 국가안보가 강해진다. 재임기간에 다할 수 없지만 기반을 다져 유능한 간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장관직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장관에 임명돼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의지가 뿌리뽑힐 때까지 강력 대응하고,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와 기강을 빨리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두가지 축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