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정략적으로 상법 개정안 밀어붙여"

by박종화 기자
2025.04.22 09:34:1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상법 개정 재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휴먼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며 “자본시장법이라는 대안에도 정략적 이유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 붙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 후보가 다시 추진하려는 상법 개정안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폐기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상법이 아닌 상장사에 한정된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반도체법에 주52시간 근로제 특례 조항을 넣는 것에 소극적이고 노란봉투법(노조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가 손배 청구와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 등 반기업 입법을 밀어붙인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겠다”며 “민주당식 반시장 포퓰리즘과 입법을 막고 개미투자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