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09.23 11:40:35
최근 7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액 분석
전체 51조 중 49조 반도체, 수소·디스플레이 100억대
신성장·원천기술 신청액 63%도 지능형 반도체 관련
천하람 "국가전략기술 균형 육성 방안 적극 검토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이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나 수도 등 다양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2018~2024년7월) 기업들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술인정 신청액 약 51조 원 중 반도체 산업 비중이 95%(약 49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차전지 분야는 4.1%(약 2조원), 수소는 0.03%(143억원)에 그쳤다. 다른 국가전략기술인 디스플레이(137억원), 미래형이동수단(138억원)의 세액공제 신청액 비중도 각각 0.03%에 불과했다. 백신 분야 신청액은 51억원으로 0.01%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유형자산·시설(조세특레제한법 제24조) 투자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은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아울러 의원실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세액공제 신청액의 63%를 차지하는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분야도 사실상 지능형 반도체 소재·부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라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다.
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몹시 중요하나, 다른 기술들도 마찬가지”라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기억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다양한 국가전략기술을 균형 있게 육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