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지방 폐교, 문화예술 공간 활용…농어촌민박 규제 완화"

by이지은 기자
2024.07.18 10:48:12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로 현재 전국 89개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지정해 이 지역들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대도시보다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일각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로 심각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요인을 완화해 기업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과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는 “이번 대책이 지역사회에서 실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달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특례 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장마에 대해서는 “이번 강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는다”이라며 “갑작스러운 폭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전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건수 기준 세계 1위를 목표로 육성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총리는 “하나의 국제회의가 브랜드 파워를 가질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문화·외교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면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국제회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