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한 달도 안 남기고…연금특위 ‘유럽 출장’에 정치권도 비판

by이도영 기자
2024.05.07 10:28:40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계획한 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유럽 출장을 갈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들 간의 무제한 회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등과 함께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럽의 연금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외 출장에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안했으나, 여야가 각각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 원내대표는 “2022년 7월 연금개혁 특위가 국회에 설치됐는데, 2년을 걸쳐 도출된 연금개혁 최종안이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성공한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알아보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저를 포함한 국민께서는 연금특위의 이러한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득 보장 중심’의 개혁안은 0.7의 출생률을 고려했을 때 2080년이 도달하면 또다시 기금의 고갈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과 연금의 지속 불가능함으로 인해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어 “연금개혁안에 담긴 1이라는 숫자 하나의 차이는 기금 고갈을 10년을 앞당길 수도,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의 개혁으로 이끌 수도 있다”며 “지금 정하게 될 연금개혁안의 숫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수도, 품을 수도 있게 함을 연금특위 위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원내대표는 “현재 연금개혁 최종안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내의 여야 견해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들은 유럽 출장이 아닌 무제한 회의를 통한 완벽한 연금개혁안의 도출을 이뤄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숙의하기 위해 유럽 전지훈련이라도 필요하냐”며 “2년 가까이 특위를 운영하다가 종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출장을 가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 휴가, 말년휴가 가는 것이냐”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