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성국 "韓, 축구만 아니라 경제도 인도네시아에 진다"
by김유성 기자
2024.04.30 10:51:06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수출할 것 없는 韓, 정부 땜질식 처방→ 구조적 한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축구뿐만이 아니다. 경제도 인도네시아에 뒤처진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수석인 홍성국 의원은 전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중국에마저 수출할 물건이 없다고 한탄했다.
| 직접 도표로 설명하는 홍성국 의원 (사진=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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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펼쳤고 소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보였지만 한국은 미적댔다”면서 “유원지에 있는 두더쥐게임잡기 식의 정책으로는 현재 민생을 살릴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수출도 문제라고 했다. 그동안 중국 시장에 수출을 많이 했던 중간재 양과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이유가 컸다. 홍 의원은 “오히려 자본재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면서 “어마어마한 일이다. 더 이상 한국이 중국에 수출할 물건이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여기서 자본재란 일반 소비 부분이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내구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기계 등 공장 설비다. 중간재는 부분적으로 완성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한국이 원료 등을 수입해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기업들이 이를 완성해 세계시장에 팔았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업 생산 역량이 고도화되고 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을 앞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홍 의원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땜빵식’ 정책만 냈는데, 일본은 그나마 경제 전략면에서는 우리보다 괜찮다”면서 “34년을 헤매다가 수출 등에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전세계 무역이 블록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 전 세계 기업이 몰려가고 있는 동안 한국은 기존 있던 시장마저 잃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멕시코에 뒤처졌다는 얘기마저 나왔다. 홍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2029년이 되면 인도네시아에게까지 뒤진다는 것”이라면서 “축구만 뒤처지는 게 아니라 경제도 뒤처지는 것을 보이는데 땜빵정책만 보이고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한편 홍 의원은 “오늘이 마지막 같다,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소회를 전했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국회에 입성했던 홍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경제특보로 있었다. 지난해 12월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원외에서 민주당에 정책 조언을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