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 군·구 추진으로 개편

by이종일 기자
2024.01.25 11:15:0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기존 주도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군·구가 추진하게 개편한다.

인천 송도소각장 전경.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추진하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으로 나눠 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게 한다. 시는 조정·지원 역할을 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의 숙의·공론화 추진, 인천시 공론화 지원단 운영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이다.

4개 권역 가운데 현대화사업과 입지선정 절차가 각각 진행 중인 남부·북부권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입지 선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동부·서부권은 군·구에 맡기기로 했다.

인천시가 현대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구) 송도소각장과 서구가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군, 서구) 서구소각장 건립 사업은 기존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다. 부천시와의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구)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구, 옹진군)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한다.



인천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군·구 주도로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대책을 협의·조정한다. 이 외에도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게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시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돕는다.

시는 수용성 확보를 위해 소각장 입지 지역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 건립, 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 협력금 등 전부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을 늘린다.

인천시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소각장 건립 절차가 지연되자 지금이라도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정복 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2년 앞둔 상황에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며 “자원순환센터 설치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관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째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