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80% 싹뚝
by김유성 기자
2023.10.18 10:03:18
文정부 때 추진하던 지역농업 전략 작목 사업 축소
경기 선인장, 충북 와인, 전남 유자, 전북 수박 등 대상
윤준병 의원실 "사업 계획 3년만에 대폭 축소"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전 정부가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이 80%나 삭감됐다. 경기도 선인장, 충북 와인, 전북 수박 등 지역 대표 농산물을 길러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던 사업이 사실상 재검토될 운명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농업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79% 줄어든 37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별 삭감율을 보면 경기도가 88.2%, 제주가 84.9%, 전북이 80.3%, 충북이 79.3% 순이었다.
| 지역특화작목 사업 관련 지역별 예산 내역 (자료 : 윤준병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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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 9개 도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지역별 생산과 연구 기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총 69개 지역 특화작목을 선정했다. 농촌진흥청이 앞장서 이들 작물을 육성하고 상품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었다.
이들 지역 특화작물을 2025년까지 집중 지원하며 육성해 국내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었다. 쌀 등 특정 작물이 치우친 농가의 소득도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약 180억원 규모로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농촌진흥청이 일부 작물을 교체하면서 도별 대표 작목이 일부 바뀌었지만 국내 농업 경쟁력 향상 취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지난 8월 기준 지역 특화 작물은 △경기 선인장·다육식물 △강원 옥수수 △충북 포도·와인 △충남 딸기 △전북 수박 △전남 유자 △경북 참외 △경남 단감 △제주 키위 등이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 주도 특화작목을 선정해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면서 관련 예산이 79.4%인 144억원이나 한꺼번에 사라졌다”면서 “농진청이 전국 9개 도(道) 농업기술원과 함께 세운 계획을 3년만에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정책 투자가 계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예산 복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나아가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재배 기술 및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서도 계속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측은 “아직 사업별로 예산안이 다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