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매국노` 이완용과 尹 대통령, 무엇이 다른가"

by이수빈 기자
2023.03.02 11:14:34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일 관계 개선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맹폭했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관해 비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희대의 매국노 이완용의 말이고, ‘우리가 세계사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3·1정 기념사의 일부”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며 “전통시장에 가서도 헌법정신 운운하더니 정작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념사에서는 명백히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에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있다”며 “일본은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조치라는 치졸한 방식도 모자라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도 거부한다”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해법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만 필사적으로 모른척하며 ‘협력 파트너’ 운운하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굴종적 외교와 저자세는 대한민국 국익은 물론 한일관계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방해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윤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정하는 3.1절 기념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본색마저 드러냈다”며 “여전히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자국 영토임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 강제 노동과 위안부 문제를 한 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다시금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을 앞에 두고 파트너를 운운하는 윤 대통령과 매국노 이완용이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3.1절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난한 김용호 교수를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위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친일사관에 입각해보면 당연한 인사일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국민들은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훼손하는 김용호 교수 같은 인사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당장 해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정순신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만큼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 문제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거듭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평소 정치선동에 능수능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작 본인 직무인 인사검증 실패엔 ‘몰랐다’고 일관한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연수원 동기 ‘윤핵검’(윤석열 대통령 핵심 검사) 봐주기 은폐 정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학교 입학은 입시비리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학교폭력으로 최고 수위 징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1년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교육부 지침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서울대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었다면 어떻게 입학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봐주기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서울대와 교육 당국이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입시비리를 조사하고 ‘정순신 아들 방지법’ 등 후속입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경찰을 장악할 수 있다면 어떤 인사검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임명에 실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당장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