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가피 폐업시, 대출원리금 일시 상환 지원”

by이상원 기자
2021.12.21 11:35:5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에 연일 속도를 내는 동시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신용 문제`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대사면을 통해 나라가 질 빚을 대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회복과 불가피한 폐업 시 대출원리금을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을 개선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를 언급하며 “부분 아닌 전부, 금융 아닌 재정, 사후 아닌 사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방역조치와 동시에 사전 보상과 신속한 매출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의 대폭 확대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피해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부분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해야 하고, 일부가 아니라 전원 보상받아야 한다. 사후 방식이 아니라 사전 보상으로,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연말연시 특수로 매출부진 만회를 기대했을 소상공인·자엽업자 분들께 거듭 송구하다”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100만원 방역지원급을 차질 없게 지급할 것”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인원제한을 손실보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으로 보다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선지원 원칙에 기반해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되도록 제도 개선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허위 경력은) ‘돋보이려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고 사문서 위조는 물론, 가짜 이력으로 대학에 채용업무를 방해 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월급까지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2014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허위 채용 이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윤 후보의 안일한 인식과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국민의힘의 대응또한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나 김건희 경력농단사태나 변한 것이 없는데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노코멘트가 아닌 코멘트로 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