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주주의 수준평가 ‘15년 연속’ 세계 최하위

by김미경 기자
2020.01.23 10:07:30

영국 EIU조사서 세계 167개국 중 167위
한국은 23위·일본 24위·중국 153위 기록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15년 연속 세계 최하위인 16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3위를, 일본은 24위에 올랐다.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발표한 ‘2019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해 북한이 전세계 167개국중 최하위인 167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아 세계 평균인 5.44점에 크게 못미쳤다.

EIU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경쟁력 분석기관이다.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자유,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등 5개 부문을 평가한다.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5년 연속 최하위에 올랐다.



부문별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자유 부문에서 0점을 받았고 정치문화 1.25점, 정치참여 1.67점. 정부기능은 2.5점을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10점 만점에 1.08점을 기록하며 세계 평균 5.44점과 큰 차이를 보였다.

EIU는 평가 결과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미흡한 민주주의’ ‘혼합형 정권’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하는데 북한은 가장 낮은 단계인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됐다.

한편 전세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노르웨이가 꼽혔다. 이어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8점으로 23위를, 일본이 7.99점으로 24위에 올랐다. 미국은 7.96점으로 25위, 중국은 2.26점을 받아 153위를 기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모닥불을 쬐고 있는 모습. 김 위원장 오른쪽에 부인 리설주 여사도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