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

by김형욱 기자
2018.01.31 10:05:38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올해는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올 연말까지는 개편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결과 조치를 언급하며 “여러가지로 모범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일상화한 인사 채용비리 실상 나타나며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 안겼다. 앞으로 이런 특혜 반칙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275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특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3%인 257곳에서 최근 5년 271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중 사안이 중대한 41건은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123건에 대해선 징계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에 책임성을 전제로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등에 대한 투명성은 높이되 유사 중복이나 불합리한 지침 등은 정비해 부처의 사전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관 특성에 맞춰 평가를 단순화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일 잘하면 잘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