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일하는 국회'..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by하지나 기자
2017.08.22 10:11:16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적대적 양당제의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20대 국회가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부터 극복하는게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여론조사 10명 중 9명은 정치가 국익보다 사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또한 정치인 신뢰도는 만년 꼴찌 수준이다. 정치 불신 넘어 혐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식물국회는 ‘국회 무용론’의 근거로 작용한다”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도 최대 330일이나 걸려 국회 선진화가 아닌 후진화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다당제 만들어준 국민에 의해 선진적 국회 운영의 기틀이 만들어졌다”며 “이제 다당제의 현실에 맞게 단순 과반으로 고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법안이 모이는 법사위에서 법안을 묶어놓으면 속수무책이라는 옥상옥 폐단을 알지만 여야 모두 악용한 원죄가 있어 계속 존치시킨 것”이라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해야 한다”며 “나랏돈을 연례적으로 겉핥기 하는 행사는 눈먼 돈을 만드는 주범이다. 상시적 감시와 꼼꼼한 예산안 심사로 국민 세금을 쓰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