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4.04.27 17:33:13
[이데일리 피용익 박수익 이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후폭풍은 전면 개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 시기와 폭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표를 세월호 사고 수습 이후 수리키로 한 만큼 개각 시기는 다음달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중순에 가서야 전면적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각의 폭은 박 대통령의 뜻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세월호 사고 대응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의 장관들이 우선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인적쇄신을 위한 대폭 개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그동안 경질론이 끊이지 않았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의 교체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다만 현재로선 개각보다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 총리의 사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회피”라고 비판하면서 “총체적 난맥 상황에서 총리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오후에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 총리의 사임은 전쟁 중에 장수가 도망가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원활하지 못한 사고 수습과정으로 정부와 가족 간의 불신을 자초한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사고 수습에 매진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표 수리를 사고 수습 이후로 미룬 것도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세월호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중대 결정을 정 총리 독자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정 총리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후속 대책과 관련해선 임면권자인 대통령께서 숙고해서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발표를 한 것은 사전교감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사고 수습 이후 사표 수리’라는 박 대통령이 입장이 나오기까지 6시간 정도 걸렸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다만 정 총리가 사전 조율 하에서 사의를 표명한 후 여론을 살핀 뒤 박 대통령이 최종 입장을 결정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개각이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관심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가능성에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공무원들만 질책하는 ‘제3자적 화법’으로 비난을 받아 왔다.
새정치의 김·안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최고책임자로서 박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한다며 ”대통령께서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밝혀내서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앞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반성과 사과가 있었어야 했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전면 개각만으로는 민심이반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TV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국민 사과에 앞서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통해 간접적인 사과 메시지를 먼저 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