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4.02.27 12:31:19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
"2017년까지 부채증가 추가로 30% 감축 가능"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이 부채를 중장기재무계획보다 42조원 추가 감축키로 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대부분 공공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증가를 추가로 30% 줄이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안)과 38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안)을 심의·의결한 결과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값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기업의 건전성 지표를 활용해 부채감축을 통해 각 기관 재무건전성이 건실해지는지를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공공기관 41개 부채비율이 200% 이내에서 관리된다”면서 “공공기관 부채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조조정 대상 선점에 있어서도 비핵심사업,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자산 위주로 추진하게 된다. 또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들은 불합리한 교육비와 의료비 및 고용승계 등 상당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번째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 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기초가 튼튼한 시장경제 과제’ 중 첫 번째가 공공부문 개혁인만큼 이번 계획안 의결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본바탕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적극 추진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능점검을 포함한 공공기관 건전성과 생산성 대책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