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차관 "3월 위기 없다"(종합)

by김기성 기자
2009.02.17 14:25:33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화유동성 문제로 인한) 3월 위기설은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일본 금융기관의 3월 결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1분기말 돌아오는 일본계 채권은 20억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에도 2~3개월에 한번씩 이런 위기설이 나왔지만 모두 다 아닌 것으로 판가름났다"며 "3월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은 커졌지만 (외화) 유동성 문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경상수지가 1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해외차입이 재개됐고, 2000억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 "세계 경제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세계경기가 개선되면서 우리도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국내 경기가 장기침체형인 `L자`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전제한 뒤 "추경 편성, 재정 조기집행, 보증확대 등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면 L자형 보다는 빠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 IMF 전망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와 무디스가 주의깊게 보고 있으나 한미동맹과 6자회담의 틀이 유지되는 한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며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데, 그 것이 굳건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허 차관은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와 관련해선 "3월말까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다만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아직 말하기가 이른 시점이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의 용도에 대해서는 "각 부처로부터 요청을 받아봐야겠지만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고,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과 민생안정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수출업체 지원도 균형있게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재정 투입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에 관련해선 "우리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4%로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재정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허 차관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해제 방향은 틀림없다"면서 "MMF 등 단기자금 급증과 제2롯데월드 설립 허용 등 국지적인 요인 등이 있어 이러한 상황을 주의깊게 봐가면서 적절하게 해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매일 부동산과 자동시장의 동향을 보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이정도면 괜찮겠다고 하면 실시하겠다.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투기지역 해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해제되면 (집값이) 일정부분 올라가겠지만 지방 미분양 16만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투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거래 건수인데, 1년전의 10분의 1로 줄은 만큼 투기를 걱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