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정민 기자
2003.05.12 13:34:21
참여연대 김상조 소장, "관치금융 주도 관료에게 오히려 칭찬"
[edaily 하정민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12일 "노무현 대통령과 핵심관료들은 지난 3월의 카드채 대책이 원칙에 어긋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출범 후 가장 논란이 되는 정책은 대미관계와 경제개혁으로 양자 모두 선거유세 당시 제시했던 원칙에서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미정책 변경의 경우 `왜 원칙과 어긋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이 여러 차례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경제정책, 특히 카드사 대책의 경우 무엇이 원칙에 위배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관치금융 재현 문제를 유발한 관료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있다"며 "대통령이 `이번 카드채 대책이 선택은 잘못했지만 시간이 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다음에는 제대로하자` 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
-좋은 카드사와 나쁜 카드사를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나쁜 카드사가 시장 퇴출당하면 개인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나 명령까지 받을 카드회사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경영개선 권고를 받을 카드사는 1~2군데 정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개인신용불량자 문제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 솔직히 답은 없다.
그러나 일부 부실 카드회사때문에 모든 카드사가 의심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다. 카드회사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는 것을 시장에 입증하려고 과격한 채권추심 등을 단행한다면 이는 개인신용불량자에게 더욱 고통을 주는 것임은 물론 개인할부금융으로 내모는 행위가 아닌가. 부실 카드회사를 정리하는 충격과 모든 카드회사들이 급격하게 보수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것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하겠느냐.
-경영개선 권고를 받을 카드회사에 4대 카드사가 포함돼 있나.
▲우리의 자료는 추정치일 뿐이다. 이를 토대로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지만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밝힐 수는 없다. 진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금감원 뿐이다. 금감원이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해야한다.
-브리지론매입 중 65% 이상이 LG카드(32710)와 삼성카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나.
▲LG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 1~2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 두 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카드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다. 특히 영업과정에서 생기는 자산을 새로운 자금조달과 연계시키려고 ABS 발행을 대폭 늘렸다. 이처럼 채권시장에 무리하게 의존한 과도한 영업확장 전략이 브리지론 지원이 집중된 이유다.
진짜 문제는 카드대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할 것이란 점을 카드회사 경영진 내부도 몰랐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만난 모 카드회사 임원의 경우 2월달까지도 문제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실토할 정도였다.
-정부 정책의 가장 잘못된 점이라면.
▲정책의 집행자, 구체적으로 말해 대통령이 "이번 카드채 대책이 선택은 잘못했지만 시간이 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다음에는 제대로하자" 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참여연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주위의 핵심관료들은 이번 대책이 원칙에 어긋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한 정책관료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있다.
-개별 카드회사의 경영정보를 소상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정보공개 범위 여부는 어디까지인지.
▲지난 한 달동안 오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거의 모든 분들과 만나봤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있는 카드회사가 어디입니까"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답이 다 다르다. 어떤 분은 "지표는 좋아도 덩치가 크니까 메이저회사가 위험하다"고 하고 다른 분은 "규모가 작고 지표도 안좋은 작은 회사가 위험하다"고 한다. 정보공개가 안되기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다. 법적인 의무사항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행동도 취할 예정이다. 상장사의 공정공시처럼 엄격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지난 외환위기 때와 달리 예보나 KAMCO가 독자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시민단체로서 이런 말을 하기도 어려웠다.
인수위시절 경제 1분과에서 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들었다. 그러나 진정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공적자금은 지난 정부의 문제다. 노무현 정부의 공적자금 조성문제를 여야의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