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서 위해요소 20만건 적발…5만건 행정처분

by이영민 기자
2026.11.16 12:00:02

행안부, 8~9월 전국 6192개 초교 주변 집중 점검
교통·식품·유해환경·제품·광고물 5개 분야 대상
불법광고물 11만건 최다…교통안전 7만건 뒤이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주정차와 불량 간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처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 20만여 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법 위반 사항 5만여 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두터운 외투를 입고 등교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진행됐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험·위법 사항은 총 20만 4026건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았고, 법을 위반한 5만 4484건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형사입건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가 9건이며 과태료·과징금 등이 4만 8722건(총 52억원)이다.

현장계도와 행정처분을 포함한 분야별 적발 건수는 불법광고물이 11만 8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 7만 258건, 유해환경 9927건, 식품안전 5654건, 제품안전 37건이 뒤를 이었다.



우선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을 비롯해 11만 8150건을 정비했고, 위법사항 5735건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4만 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에 보완 조치를 지시했다.

이외에도 식재료 납품업체와 매점 등 조리·판매업소 8만 240개소를 살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한 35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이 적발된 청소년 유해업소는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를 진행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점포에도 과태료 부과와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같은 기간 지방정부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와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3187회 열었다.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병행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보호제도를 알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