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투입한 공적자금, 100% 환수는 어려울듯

by이수빈 기자
2024.12.08 15:51:3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에 투입한 공적 자금을 100% 환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예보는 특별계정 운영 종료를 목전에 두고 내년 상반기 중 부채 상환 대책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정리되는 2026년까지 약 2조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부실 경영, 불법 대출,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여러 저축은행이 파산하며 벌어졌다. 당시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 약 27조 2000억원을 지원했다. 이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이 만들어졌다.



예보는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의 45%를 부채 상환에 사용했다. 또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며 확보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으로 부채를 줄여왔다. 지난해 말까지 저축은행 지분 매각·파산배당금 수령 등으로 14조원을, 예금보험료 수입 등으로 6조원을 상환했다. 올 11월에는 캄보디아 및 인근 국가 소재 파산재단자산의 관리와 회수도 진행했다. 현지 행정절차로 인해 장기간 회수 지연이 예상됐던 시엠립 신공항 사업부지 매각대금도 공동사업자와의 협의를 이끌어내며 미정산금 170만 달러(약 23억원)를 조기 회수하기도 했다.

예보는 이를 포함해 매년 1조 50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가 지나면 5조 7000억원의 부채가 남는다. 남은 2년간 3조원 가량이 상환되면 최종 남게 되는 부채는 2조~3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에서는 올해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 정리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2026년 특별계정 존속 기한 도래 시 부채 규모 추정 △특별계정 상환 대책 마련 △특별계정 처리 후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 방안 등이 담겼다.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예보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정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계정 종료 이후에도 부채가 남는다면 예보는 직접 금융회사들에서 거둬들인 예보료로 저축은행 지원금을 갚아야 한다. 이러면 예보료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지원금 상환에 집중해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