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월 마비설' 현실화 위기…與, 野에 후임 선출 협조 촉구

by성주원 기자
2024.09.28 14:08:3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민의힘이 10월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가능성을 경고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한낱 뜬소문으로 여겨졌던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3명의 헌법재판관(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7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한 지적이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킬 경우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깨고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을 두고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에 대한 존중마저 내던진 비이성적인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된 헌정의 전통을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21세기 내내 유지돼 온 우리 헌정의 전통은 분명하다”며 “헌법재판관을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의 헌법재판관으로는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대변인은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될 경우 심판정족수 미달로 헌재가 단 1건도 심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에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조속히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