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대응'에 7380억원 푼다…검사 강화·소비 촉진·어민 지원

by공지유 기자
2023.08.29 11:00:5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오염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2000억원 이상 늘렸다.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소비 촉진, 정부 비축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민들의 경영 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25일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수산물거리가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총 738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5280억원보다 21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능) 점검, 유통 관련 감시체계를 대폭 보강했다”면서 “소비위축 등으로 수산업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비축이나 할인 등 판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양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예산을 올해 본예산 기준 167억원에서 내년 예산 4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먼저 오염수 유입 감시를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정점을 확대한다. 현재 육지와 가까운 연근해의 해수 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원근해의 해수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료 분석 기간이 최대 24일 정도 소요되는 정밀조사 정점 92개(해수부 52개·원안위 40개)를 조사했는데, 지난달 말부터는 분석기간이 최대 4일밖에 걸리지 않는 신속분석법을 적용한 ‘긴급조사’ 정점 108개(해수부 75개·원안위 33개)를 추가해 총 200곳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사능 조사 정점을 내년에는 243개로 늘릴 계획이다. 해수부의 정밀조사 정점은 52개에서 60개로, 긴급조사 정점은 75개에서 105개로 확대한다. 원안위의 원근해 해수 긴급조사 정점도 총 38개로 올해보다 5개 늘린다는 구상이다.



해양뿐 아니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대폭 확대한다.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올해 8000건에서 내년 4만3000건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수산물 이력관리(올해 24억원)와 수입 원산지·유통이력 관리(올해 94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각각 45억원, 101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 발행 등 예산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수산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할인 예산으로 640억원을 편성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한 할인쿠폰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취지인데, 올해에도 추석 전후로 관련 예산이 소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상생할인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38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비축 예산도 올해 1750억원에서 내년에는 2065억원으로 약 300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750억원)보다 정부 비축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는데, 내년에도 이를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비축 예산을 마련했다. 이외에 민간 수매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153억원을 편성했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민들의 경영 애로가 있을 상황을 대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2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5배 확대한다. 수산물 수요가 급감해 가격이 떨어지는 등 어가의 경영상황이 악화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