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한다...맞춤형 정책 기대

by이연호 기자
2023.08.03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전국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한다.

거창군청 전경. 사진=거창군.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영암·영천), 통학 1개(거창), 관광 2개(단양·보령), 기타 2개(군인-철원, 외국인-고창) 지역이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정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생활인구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 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해 89개 인구 감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령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해 인근 도시 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입주 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개 시·군에서 생활인구가 최초로 산정됨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생활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