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5일 완전 '탈원전' 달성…국민 절반은 반대

by김상윤 기자
2023.04.12 10:12:53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독일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노후 원전 3곳을 ‘셧다운’하면서 완전 탈원전을 달성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가량은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된 탓이다.

독일 반핵단체 활동가들이 엠스란드 원전 냉각탑에 ‘다시는 원전 금지’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사진=AF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은 현재 가동 중인 이자르2, 네카베스트하임2, 엠스란드 등 원전 3곳 가동을 중단하고 완전 탈원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말 탈원전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로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전 3곳의 가동을 연장한 바 있다.

독일은 유럽내에서 에너지전환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나라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끌던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과 친기업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연립정부는 2022년 말까지 탈원전을 결의한 바 있다. 이후 독일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7%까지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선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지지가 뒷받침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분위기는 반전됐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정작 독일은 세계에서 최초로 탈원전에 성공했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여론조사 기관 인사(Insa)가 독일 빌트암존탁의 의뢰를 받아 독일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37%만 원전 3곳의 가동 중단을 찬성했고, 11%는 중립을 택했다.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일 산업상공회의소(DIHK)는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페터 아드리안 DIHK소장은 독일 라이니셰 포스트에 “가스가격 하락에도 독일 내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 에너지비용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독일 경제계 대부분은 위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