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까지 낀 정부지원 전세대출사기 일당 덜미…8명 구속

by정재훈 기자
2023.02.06 10:35:28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한 정부 지원 전세대출사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감금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께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최대 1억 원의 청년전세대출을 3차례 신청해 총 3억 원의 대출금을 수령한 혐의다.

A씨 조직은 정부 지원 청년전세대출이 온라인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SNS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총책·모집책·감시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빌라 등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실제 임차인 모르게 추가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았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승인되면 이들 조직과 명의를 빌려준 임대인·임차인이 대출금을 나눠 가졌으며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한 3명은 돈이 필요한 무직 청년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일당에는 조직폭력배도 가담해 임대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뒤 도망갈 수 없도록 숙박업소에 감금, 휴대폰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기관도 대출 실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