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인구감소…정책TF→위기대응TF로 추진체계 강화

by원다연 기자
2022.06.24 12:00:00

2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운영해온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이날 출범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와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자연감소는 매년 급증하는 등 인구위험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나섰다.

인구위기대응TF에는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과 10개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가 논의됐다.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하면서 기존 인구정책TF의 여성고용반, 외국인정책반 고령자고용반, 인적자원반, 고용혁신반, 국방정책반, 지역정책반, 고령사회대응반 등의 작업반에 미래산업반이 추가됐다.



향후 인구위기대응TF는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의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의 성장 잠재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응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여성·고령자 ·외국인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위기대응TF는 본회의와 작업반 중심 논의를 통해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내달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나간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