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가 가상화폐 작전세력의 콘트롤타워"...관련 증거 공개

by박지혜 기자
2018.01.19 11:37:05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작전세력의 콘트롤 타워란 증거는 ‘엠바고 보도자료’”라고 지적했다. 엠바고(embargo)는 일정 시점까지 보도 제한을 뜻하는 매스컴 용어다.

이날 하 의원은 “정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가상통화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고 언론사에 문자 메시지로 공지했다. 9시 20분에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하고, 9시 40분에 엠바고를 해제했다. 이 40분의 작전 시간 동안 가상화폐가 약 4.9%,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15일 오전 9시께 정부의 가상화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공지했을 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언급한 15일,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 정부 대책의 콘트럴타워는 국무조정실이 맡게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지 추진’ 발언에서 비롯된 부처 간 엇박자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조치였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 작용하고,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한 9시40분께 이미 가상화폐 시세가 고점에 달했고 소위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실제 가상화폐 주가도 이러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시세가 최고 수준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며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것이다.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 관련 청와대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번복하고,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거래소 폐쇄는 살아 있는 옵션”이라고 말하면서 가상화폐 시세가 출렁인 것이 정부 정책 발표가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보았다.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정부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에 대한 내부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