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노믹스, 韓 수출 부담…통상갈등 줄여야"

by김정남 기자
2016.11.13 14:44:36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의회를 방문한 뒤 부인 멜라니아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세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우리 수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측의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불확실한 선거 공약이 많은 만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주로 보호무역의 강화, 불확실성 증대 등을 통해 세계교역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을 △금융경로 △심리경로 △무역경로 등으로 분석했고, 그 결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냈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트럼프 특유의 통상정책 공약에 기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환율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우리나라도 원화절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한은은 무역경로 외에 금융경로도 “단기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봤고, 심리경로는 “각국의 투자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스스로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과 각국 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설 가능성 등으로 이른바 ‘트럼프노믹스’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는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요인이 더 큰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교역 여건 역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면서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한은 측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수한 지적정학 리스크도 안고 있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지적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새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부활 정책 등 일부 기회 요인도 있겠지만, 아직은 부정적인 면이 더 도드라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트럼프 리스크’의 후폭풍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와 맥이 닿아있다.

금통위는 추후 통화정책시 면밀히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우선순위에 뒀다. 그간 강조했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후순위로 밀렸다.

최기산 한은 선진경제팀 과장은 “트럼프는 선거 공약이 불확실하거나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아 정부 출범전 정책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통상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통상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