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6.03.29 10:38:31
"우리나라도 전통적 거시경제 정책에 안주할 때가 아냐"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
[이데일리 김진우 유태환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한국은행에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제로금리·마이너스금리 등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했다며 우리도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3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표한 ‘7대 경제정책공약’에서 “우리 경제가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도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선진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가 한계에 도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으로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한은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정말 모든 금융정책 수단을 동원, 과거에는 비정상이라 말한 방법을 써서 경제를 살려왔다. 그 다음 세계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일본과 유럽이 뒤따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전통적 거시경제 정책에만 안주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정책을 보면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매달 여는데 결과 발표를 보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어떨 때는 6개월 7개월 (동결로)간다”며 “여기만 매달리지 말고 미국이 일본이 유럽이 했던 것을 우리도 잘 보자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에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 채권을 인수토록 하고,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사들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기준금리을 낮춰 돈이 잘 돌아가나. ‘돈맥 형상’이 여기저기다. 대기업 구조조정도 돈이 막혀 안 되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지금처럼 집 산 사람에게 돈 빌려준 것을 2~3년에 갚으라는 관행을 없애자. 선진국은 20~30년 분할 상환해 평생 갚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장래성 없는 기업은 점차 줄이고 신성장 동력으로 새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 금융기관이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국책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원샷법(기업구조조정법)을 아주 늦게 통과시켰는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재정의 사회간접자본(SOC)과 대학 연구개발(R&D) 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일반적 조세감면을 재정비하면서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R&D 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감면은 확대할 것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외국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확대할 것 △700만명이 넘는 해외교포를 활용하기 위해 이중 국적제도를 확대하고 교민청을 신설할 것 △단계적으로 원화국제화를 추진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할 것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완화할 것 등을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