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5.01.22 11:00:00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2018년까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1330억원 예산 투입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보육품질지원센터 5월 설립
CCTV·방문간호사 등 활용..그물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 학대예방 전담 직원을 배치한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검증된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아동훈육지침서·아동 학대 점검 리스트·갈등사례 매뉴얼 등을 제작·보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보육교사 처우개선 △참여, 자율의 열린 어린이집 운영 △아동 학대 행정처분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박차 등이다.
시는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2018년까지 6300억원) 외에 아동 학대예방사업에 1330억원을 투입해 CCTV 설치비를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120만~240만원씩 지원하고,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 학대예방 전담 직원을 배치, 기존 전문인력 중심의 아동 학대예방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 학대 전 단계에 개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18년까지 약 2000개소로 확대, 국공립비율을 28%까지 높이고, 오는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해 보육교사 양성 및 채용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즉, 우수한 보육교사를 공모·교육시켜 인력풀을 만든 다음, 어린이집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인력풀 내에서 채용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담임교사·보육 도우미·대체교사 지원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마련해 찾아가는 스트레스 지수 검사, 전화 및 방문상담을 활성화한다.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아동훈육지침서, 아동 학대 점검 리스트 및 갈등사례 매뉴얼 등을 제작·보급하고, 학부모들이 언제든 어린이집에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개방원칙을 마련한다.
아동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방문 간호사제를 아동 학대예방 순회보안관으로 기능하게 하고 부모 모니터링단(250명) 및 안심보육컨설팅단(20명)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동 학대사례 발생 시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법령개정안은 1회 학대행위라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교사 및 해당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 학대 근절대책은 우리나라 100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발판삼아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