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by윤정훈 기자
2024.10.14 09:53:0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군(軍)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B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A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A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겼으니 꼭 되찾아 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A씨는 몇 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민원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B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사단은 ①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②올해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는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징발재산은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B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C시설단은 이 민원 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소유주 및 상속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7월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B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라고 판단했고 ‘원 소유주의 상속인인 A씨에게 이 민원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B사단에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법상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